반값 국가기술자격시험, 군 부대에 얼음정수기 보급, 닥터카 도입,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 지난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이색 사업들이다. 이번 예산안은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맨 ‘짠물 예산’ 편성임에도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이색
정부가 고용유지율이 낮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축소해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공공구매와 세제혜택 등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방첨단과 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이 2023년 7월 28일에 발의되었다.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는 '기술 사관학교+알파'이다. 이 법률안은「군인사법
일반인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자 한다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여간 번거롭지 않다. 일부는 이러한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 인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포기하기도 하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어이없는 법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길거리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어 국민들을 짜증나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정부 차원의 감사와 예우를 이어가기 위한 ‘민족의 얼, 나의 뿌리’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을 방문하는 후손들은 미국·중국·러시아·쿠바 등 7개국 31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확인된 무량판 구조 단지 10곳에 대한 긴급점검을 9일부터 즉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긴급하게 무량판 구조 단지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병상 과잉 지역의 공급을 제한하고 부족 지역은 적절히 증설하는 등 병상관리 기준을 만들어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제3기 병상수급
관세청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납품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달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갈이 등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5일 입주를 시작한 '공덕 크로시티' 입주민들에게 입주 지원 및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SH공사는 마포구 도심지 내 콰트로 역세권(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공덕역)에 건설·공급한 '공덕 크로시티' 공공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7일(목) 16: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빙그레 논산공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복구공사 및 제조시설 재가동 시 철저한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공장은 지난 집중호우 시 발생한 산사태(7.14.(금), 16:3
서울시는 7.25(화)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7 재개발 사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주택 건설사업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상도동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51세대 포함 총 2,248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 태성전기㈜ 신국수 대표이사, ㈜빛채 김현숙 대표이사 등 3명을 올해 4·5·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고, 7월 19일 14:00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시상식을 열어 고용노동부 장관 증서를 수여했다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가 1년간의 사전 준비 등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12일 본격 시행되었다. 지난 1년간 41개 금융기관의 296개 상품이 승인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76%인 22만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