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심으로 국회의원 300명을 360명으로 확대 의안 발의

정의당은 교섭단체 20명 구성에 집중하지 말고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위해 일을 해야 국민이 관심준다.

2023년 정의당은 국회의원을 늘려서 20명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올인하지 말고 정의당의 강령을 다시 읽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정의당이 중심이 된 11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의원수가 부족하여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겠다고 23년 1월 9일 의원입법을 발의하였다.

입법을 주도한 11명의 의원은 정의당 소속으로 이은주ㆍ배진교ㆍ강은미ㆍ류호정ㆍ장혜영ㆍ심상정 등 6명 전원이며 더불어민주당으로 강민정·김상희ㆍ김종민ㆍ김영배 의원 등 4명이고 양정숙 의원은 무소속이다.

정의당 이외의 의원은 강민정(민주당, 비례대표), 김상희(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김종민(민주당,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영배(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등이다.

의원입법을 시도한 11명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을 240명으로 (-)13명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에서 120명으로 (+)73명이나 늘려 총 의원수를 360명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의원입법을 주도한 이은주 의원(69년생)도 역시 비례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 이유로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비례대표가 47명에 불과하여 투표의 비례성을 제고하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의 의원입법에 대해 국민은 국회 게시판에 “반대합니다”. 라는 분명한 의견을 개진한 것 같다. 정의당이 알아야 할 것은 국민이 반대한다는 답글을 적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료 : 국회 홈페이지(*정의당의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일반인 의견 게시판)

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원 확대를 치고 나왔으나 일반 국민은 여의도 정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아 현시점에서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나 여당인 ‘국민의 힘’에 의해 무산될 것으로 예상이되고 있지만 다른 정당도 아닌 정의당이 이러한 시도를 한 것에 많은 국민은 실망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예산 35억원 가량 소요되고 있는데 의원 1인당 1억 5천만원의 급여를 제외하고 의원에 따른 개인사무실 제공과 운영비 지급, 10명에 가까운 보좌진 채용, 차량유지비, 의원외교라는 명분하에 해외경비 지급과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일반인이 가질 수 없는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다.

정의당도 이러한 특혜를 누리다 보니 정의당 강령과 다르게 자기들이 누리는 특혜를 더 누리고 확대하고 싶어 국회의원 증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국민은 오해하기 쉽상이다.

국민이 정의당에 기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갖가지 특권에 둘러싸인 국회의원 혜택을 폐지하는데 앞장선다면 국민에게 사랑받고 정의당이 원하는 교섭단체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강령에 모두 나와 있다. ‘정의당은 일하는 사람의 정당이다.’ 문구 내용을 왜곡하지 말고 직역하여 그대로만 실천해준다면 대다수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다. 국민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입법하는 것이 일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 입법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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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