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 국방비로 57조 143억원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4.4%를 증액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병장의 월봉급을 67.6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7.9%나 올리고 장병의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도 확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얼핏보면 국방비가 증액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자세하게 뜯어보면 사병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여 실제적으로 국방비 삭감이나 다름이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성인지 예산은 32.7조원으로 2022년 27.3조원에 비해 19.8% 증가시켰다.

의무적으로 병역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 병사들의 복지와 금전적 혜택을 증가시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방의 의무를 하는 병사도 중요하지만 군 전력의 핵심인 직업 군인에 대한 처우도 같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일례로, 2020년 지나간 국회의 자료지만 UDT 특전대원의 평균 복무기간이 장교 5.7년, 부사관 5.92년으로 집계됐다. UDT 특전대원들은 지옥 같은 훈련을 거쳐 최고의 특전 전투병으로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장교 1억1175만원, 부사관 1억1920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UDT 특전대원의 월별 위험근무수당은 병사 21만8400원, 하사 22만34000원, 원·상·중사 32만400원, 위관 32만4000원, 영관 이상은 40만3200원으로 함정근무자 수당이나 조종사 항공수당보다 낮은 수준이다.
* 자료 : 군 홈페이지에서 발췌

그 어렵고 위험한 과업을 수행하는 UDT 특전대원에게 제공하는 위험근무수당을 현재 21.8∼44.4만원에서 26.2∼53.2만원으로 4.4∼8.8만원 증액시켜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는 싹둑 잘라버렸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이 없다고 자른 것은 이것 뿐만 아니다 익명의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GP·GOP ·격오지 특수지근무수당, 하사 호봉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호봉, 회전익조종사 연장근무 수당, 함정근무수당 등 대부분 우리나라 안보에 허리와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군인들 지원 예산이다.

직업군인은 상시 교대근무부서에 배정이 되면 주 40시간은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나 정해진 금액 이외에 추가로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이 없어 승진이 안되는 인력에 대해 일반 공무원처럼 대우 공무원 수당도 없다.

추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난도 훈련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 강조하는 안보 상황은 아이러니하다. 하사관 1호봉 급여가 180만원이 안된다. 여기에 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200만원 내외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배분하다 보면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이 자리를 박차고 직업군인이 되고 싶어할 정도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분단국가에 맞는 정당한 처우가 아닐까 한다.

향후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되는데 오래동안 숙원이었던 기본적인 처우마저 개선해주지 않고 군인연금만 개혁할 경우 나라는 누가 지킬지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이고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전방에서 안보를 지키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