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제 개정을 통해 노동개혁의 선봉에 서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불법은 외면하고 노동자만 압박하는 편파적인 태도는 없는지 먼저 심사숙고하고 정책을 전개해야 성과가 나올 듯.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3대 악습중에 하나인 노동 분야에 대해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고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22.12.21.)와 '23년 제1회 국무회의('23.1.3)을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노동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노동개혁의 컨트롤 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부처 내 각각 진행되던 노사 법치주의,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으로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개혁정책관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핵심 국장급 조직으로서 그 아래에 4개 부서(①노동개혁총괄과 ②노사관행개선과 ③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④공공노사관계과)로 운영되며, 부서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노동개혁총괄과: 노동개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 확산,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연구단 등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해나간다.
② 노사관행개선과: 노사 모두에 대해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다른 노조의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또한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노사 부조리 현장 조사·감독을 실시하고,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노동개혁과 연계하여 노사의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및 입법 보완 등을 추진한다. 또한 휴가 활성화 등 실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성과 배분 등 임금정책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공공노사관계과: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개혁을 지도․지원한다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을 통해 노사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우리 미래세대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의 홈페이지에는 '국민 여러분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라고 나와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경영자든 노동자든 그들의 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토록 노력하는 고용노동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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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