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은 건축(건설)과 검찰(법조) 분야가 가장 부정부패한 분야로 인식
국민의 눈에는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 2위 집단인 검찰(법조)이 1위인 건축(건설) 분야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추어짐에 따라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조계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할 시점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포커스 2023년 161호’에서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지만 조사 설문에서는 건축(건설)과 검찰(법조) 분야는 여전히 최하점을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좋은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는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관한 전반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5%가 ‘심각(심각+매우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년도 조사 대비 8.4%p 하락한 수치이며 최초 조사 시점인 2000년과 비교하여 23.1%p가 낮아져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부패 인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53.5%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인식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건축(건설)과 검찰(법조) 분야는 조사에서 1위, 2위를 기록함에 따라 국민에게 부정부패가 심각한 취약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의 개혁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보편성을 묻는 질문에는 2017년을 기점으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보편적이다”는 응답보다 높아졌고 2022년에는 25.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지난 1년 간 업무상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3% 만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부패를 직접 경험한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 자료는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정부부문 부패 실태조사’에서 1,000명의 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Fax, Email 등으로 95%의 신뢰수준 ±3.1% 등으로 조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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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