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비대해진 정부 및 지자체의 인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2023∼2027)｣과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2023∼2027)｣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정원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국가인력배분 우선순위 및 주요 행정수요의변화, 각 부처의 자체 인력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5년간의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공무원 인력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한시적 인력 수요, 단순 업무량 증가 등에도 공무원 정원을 마구 늘려왔던 각 부처는 인력의 효율적 사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한 경우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전환·재배치하는 등 자체 인력 효율화 방안을 우선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처는 2024년도 정기직제 요구 시 사전에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는 국민접점 현장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력배분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력 보강 및 감축 분야를 제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행정안전부는 필요한 인력을 엄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신규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全 부처 정원의 1%(5년간총 5%)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며 지자체에도 1%의 일반 정원을 감축하여 급증하는 민원부서 등에 재배치하여 정원의 배분이 효율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각 부처의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행안부는 범정부 통합활용정원(pool)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의신규 인력 수요에 대하여 주요 국정과제 및 다수 부처 관련정책난제 등을 중심으로 중요도,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중앙의 각 부처는 특정 업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총원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통합활용정원에서 이용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행안부는 ‘2023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배포하면서 매년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민원이 많거나 지방 정책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에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최 실적 없거나 저조한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효율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행안부는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시도별 조직, 인사, 재정 등 종합 정보도 제공해 지방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 인사, 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 진단으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지자체의 경우 별도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및 지자체 인력 효율화 정책에 따라 신규 공무원 임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인 경우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지만 그동안 무분별하게 비대해진 공무원 인력의 효율화와 재배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다만 이 모든 작업을 공무원에게 맡기고 그 공무원에게 평가하게 하여 과거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지 않다.
<저작권자 ⓒ 보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