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군복무의 할 경우 대체 가능한 연봉 수준은?
군복무의 기회 비용인 희망 연봉과 현실은 괴리감이 너무 커
2년간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면 얼마를 낼 수 있는가? 연봉 7.5천만원?
익명의 앱인 블라인드에서 재미있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2년간 군대를 가지 않고 돈으로 낼 수 있다면 본인이 얼마를 낼 수 있는지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표본수가 적어서 여론을 대표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최근 징병제에서 모병제를 거론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병월급 1백만원 공약 등과 맞물리면서 한번쯤은 이들의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병으로 입대할 경우 최소한 우리나라 10대 대기업의 평균 월급은 줘야 한다. 2년간 사병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은 1-2억원으로 68%이다. 1-2억원을 평균하면 1.5억원으로 2년간 복무하였을 경우 7.5천만원이 연봉이다. 신입사원 연봉으로 7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줄 대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다.
자료 : 블라인드 화면 캡처
1-2억원 다음은 5-6억원과 10억원이다. 한마디로 연봉이 껑충 뛴다. 3-4억원은 4가지 선택지 중에서 마지막이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에서 징병제가 없어지고 부분적이라도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현재의 국방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 병력 10만명을 연봉 7.5천만원으로 채우더라도 7조 5천억원이 필요하다.
육군 부사관 하사의 1호봉 기준 급여가 1.7-1.8백만원 수준이다. 출산율이 0.8명으로 세계 꼴찌에서 앞으로 연간 25만명 수준의 신생아로는 병력 50만명 유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25만명의 신생아도 여아를 뺀 남아를 50%로 본다면 12-13만명에 불과하다.
군 전투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사관의 지원 경쟁률은 2018년 3.6대1에서 2022년 2.9대1로 추락했다고 한다. 이것도 명목 경쟁률이지 서류와 신체검사를 하다 보면 사실상 지원자 모두가 합격이고 어떤 분야는 모집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
자료 : 육군부사관학교 이미지 발췌
예산이 허락한다면 사병 월급을 챙겨주기보다는 당장 부사관 하사의 1호봉 기준 급여를 1.7-1.8백만원에서 2배로 3.4-3.6백만원 올려주자.
부사관의 인원이 일반 병사보다는 적어서 예산도 적게 들고 이 정도 급여라면 지원자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한다. 부사관의 지원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가 되지 않을까 한다. 국방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자 말로만 튼튼한 국방을 외치지 말고 지금도 철책선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직업 군인을 대상으로 지금 당장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군인의 연금 개혁은 그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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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