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면서 “제52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가 지난해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3대 악습중에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 의원은 연초에 ‘2022 주요 국방정책 분석 평가’를 발표하면서 의무복무 18개월에 대한 역설을 제기하였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저출생으로 인해 병력자원 감소, 미래전으로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군 구조의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한국정당학회(회장 엄기홍)와 공동으로 주관한 2월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적 방안을 발표하였다. 세미나 행사에서 한국
2023년 정의당은 국회의원을 늘려서 20명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에 올인하지 말고 정의당의 강령을 다시 읽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정의당이 중심이 된 11명의 국회의원은 현재 의원수가 부족하여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국회의원 숫자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2023 국방비로 57조 143억원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 4.4%를 증액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병장의 월봉급을 67.6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7.9%나 올리고 장병의 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도 확충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얼핏보면 국
문재인 정부는 ‘17.8.4.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18년 7,530원으로 (+)1,060원 증가하여 인상률 16.4%로 ’01년 이후 역대 최대치의 인상률로 기업, 언론, 학계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다.윤석열 정부는 정부에 의해 창출되는
분단이 있는 우리나라 국방비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 21세기 신냉전이 첨예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절대적인 수치에서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등보다 적다. 국방 예산의 비중도 ‘80년 정부 재정의 34.7%에서 ’22년 13.0%로 줄어들면서 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2일(수)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노동개혁 추진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노진귀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문성현 전 경사노위 위원장, 오길성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원보 전 중노위 위원장 등 노동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6명의 원로가 참석하였다.(가나다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노동계 원로들로부터 조언을 청취하고 노동계 차원의 전향적
카네기 재단은 핵무기 개발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은 한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1월 25일 밝혔다. 카네기 재단은 미국에서 영향력있는 기관으로 한국에서 분출되고 있는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을 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교육·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