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고용의 질은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발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야 할 시점
  • 김영 기자
  • 발행 2023-06-13 13:53

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 속도가 '임금 근로자'의 증가 속도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고용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전국경제인연합회이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발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통계청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2~2022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1.4%)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는 102.0만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79.3만명)에 비해 22.7만명 늘었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추이를 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7만명에서 2022년 47.0만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22.7만명에서 29.0만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고 30대는 9.7만명에서 10.4만명으로 연평균 0.7%씩 올랐다. 40대는 18.2만명에서 15.6만명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청년층은 얼어붙은 채용시장으로 인해 고령층은 휴‧폐업, 권고사직 등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체감 실업률에서도 나타나는데 '23년 4월 기준 체감실업률은 15∼29세의 청년층은 17.5%로 전체 연령층인 9.1%에 비하여 (+)8.4%나 더 높다.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사유별 비중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10명 중 6명(60.8%)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여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7.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3.4%), 육아‧가사 등 병행(5.5%)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간(2012~2022년) 증가폭을 보면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가 2012년 9.4%에서 2022년 17.2%로 7.8%p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가 2.6%에서 3.4%로 0.8%p 늘었다. 한편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 육아‧가사 병행은 각각 0.1%p(60.9%→ 60.8%), 1.4%p(6.9%→ 5.5%)로 감소했다.


10년간(2012~2022년) 생계형 시간제 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5~29세)이 2012년 7.1만명에서 2022년 13.4만명으로 연평균 6.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뒤이어 50대 이상이 23.4만명에서 36.1만명으로 연평균 4.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줄어든 30대(연평균 △1.7%), 40대(연평균 △4.4%)와 대조를 이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년간 청년층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증가 속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에서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43.1%로 조사대상 OECD 30개국 중에서 7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 29.1%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증가세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가팔랐다는 것은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활력 제고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선출직 공무원의 평가는 단연코 '좋은 일자리'이다. 우리나라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야, 정파 등의 구분없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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