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종전에는 종이 입영통지서 발부에서 전자 징병 통지를 허용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을 보다 더 쉽게 징집하는 것으로 독일의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 벨레(DW)가 러시아 언론을 재인용하면서 발표하였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종이 소환장을 본인에게 직접 제출하고 징집될 예정자가 서명해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제 전자 징병 통지도 합법화된 만큼 디지털 고지는 전자 서비스를 위한 정부 포털인 Gosuslugi에 게시되는 즉시 유효하게 되어 징집 예정자는 이제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에서 4월 11일(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징병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러시아 병력 징집 통지서. SNS에서 이미지 발췌

과거 문제가 되었던 서면 통지에 대한 유효 규정도 바꾸었는데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며 피고용인이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거 징집 통지서를 받지 않기 위하여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국외로 탈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징집될 운명이다. 러시아 주정부 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에서 수집한 병역 대상자의 등록부를 활용할 예정이며 징집 사무소는 징집병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징집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이반 파블로프'는 DW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매우 간단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신병을 찾아서 징병 사무실에 오기 전에 그가 서명해야 하는 소환장을 건네야 했다. 이것이 매우 어렵고 소환장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었다". 과거의 규정으로 한다면 징집병은 징병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방법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더 많은 징집병이 전선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람들이 징집을 피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유일한 선택은 가능한 한 빨리 나라를 떠나는 것이지만 도로, 철도, 항공 등을 이용하는 것은 도처에 깔린 징집장교와 경찰의 검문으로 인해 징집 대상인 젊은 사람들을 떠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 총참모부 징집동원 국장인 블라디미르 침랸스키(Vladimir Tsimlyansky)는 군대에 입대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징집 사무실의 수도 증가하였고 지원자를 처리할 행정요원의 수도 증가시켰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 남성은 18세부터 27세까지 징집할 수 있는데 지난 3월 블룸버그 뉴스는 러시아가 금년도 40만명의 병력을 추가로 모집할 것임을 보도하였다.

최근 개정된 징병법은 남성이 소집된 후 입대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징집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러시아를 떠날 수 없다. 징집병은 20일 이내에 출두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처벌과 함께 대출, 운전면허증, 보험, 부동산 취득, 행정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사회적 혜택을 중지당하게 된다.

텔레그램 채널 Mozhem Obyasnit("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징병법에 따라 "이미 나라를 떠난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해외 체류자 상당수는 디지털 징집 통지를 알지 못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없어 여권 재발급이나 차량 매매가 불가능하여 그들 자산에 관한 대부분의 권리를 잃게 될 것이다.

개정 징집법안에 따라 징집병에 대한 통합 DB등록은 주정부의 데이터베이스(DB)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후속으로 각 정부부처, 세무 당국, 대학 당국, 세금ID 번호,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등이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징집병을 일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자 징병 통지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며 징집병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생성후 1주일 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3월 병참모의 침랸스키는 현재 군에 입대한 2006년생 청년 70만명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4월 1일부터 디지털 또는 종이 형태로 징집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법 개정안으로 제2차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이 병력 동원 캠페인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2차 병력 동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였고 전자 징집 은 단순하게 군의 신병을 등록하는 일반적인 행정 수단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통상적으로 군의 징집을 4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하는데 행정의 효율적인 변경일 뿐이다 라고도 언급하였다.

조영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