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녀의 핸드폰에 '텔레그램'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공안기관으로 데리고 가야 되나?
범죄 예방을 위한다는 구실로 중국의 정부 당국은 부모가 자녀의 핸드폰을 검열하도록 강제하나?
중국의 일부지역은 부모가 자기 자녀의 핸드폰을 뒤져 '텔레그램', '바이버', '왓츠앱' 등 암호화된 통신 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세상에까지 왔다. 금일 중국의 유력한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즈(Global Times.cn)에서 중국의 부모들은 해당 지역 경찰로부터 자녀의 휴대폰에 텔레그램을 비롯한 암호화된 통신 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텔레드램 등' 암호화된 앱은 범죄자들이 증거 인멸을 위해 편리한 많은 기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자주 지적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의 난징시 보안국(Nanjing Municipal Security)은 5월 16일 공식 계정에서 암호화된 통신앱은 강력한 개인 정보 보호가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읽은 후 내용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해 중국내에서 법적 감독에서 벗어난 "회색 영역"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현재 중국내 많은 범죄자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서버를 이전하고 통신 도구를 Wechat과 같은 공용 소프트웨어에서 '텔레그램'과 같이 암호화된 메시징 앱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장비도 기존 "유사 기지국"에서 "모뎀 풀", GOIP 및 VoIP로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경찰은 통신망 사기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과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용이하며 이러한 기술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 경찰 조사에서 어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공범'이 되기도 하고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를 방조하는 범죄까지 덮어쓰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정보 네트워크 관련 범죄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에서 9만2000명 이상이 기소되었고 관련 범죄 활동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2022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행위 방조죄에 연루된 피의자는 대부분 저학력·저소득층 출신이었으며 그 중 66.3%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52.4%는 정해진 직업도 없었다고 한다.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활동을 방조한 범죄는 중국에서 위험운전, 절도죄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기소율이 높은 범죄이며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중 발생률이 가장 높은 범죄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범죄는 인터넷의 보급 및 활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10대들이 인터넷상의 혼합된 정보를 선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범죄 활동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중국 동부의 푸젠성, 중국 북서부의 간쑤성, 산시성, 중국 남부의 광시좡족자치구의 지방 당국도 암호화된 통신 앱 목록을 공개해 부모들에게 자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발견되면 즉시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도록 공고하였다. 일부 지방 당국은 자녀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경우 부모가 앱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공안 기관으로 데려가 자녀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방 당국은 "학교와 가정교육은 청소년 범죄, 특히 정보망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아이들에게 조화로운 온라인 정보의 피해를 강조하고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형법은 가장 엄격한 수단과 처벌로 온라인 범죄를 단속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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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미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