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의 학폭에 대하여 크게 다루다

AFP 기사를 재인용하면서 한국의 학폭에 대하여 심도깊게 재기사화

조영미 기자
발행 2023-05-30 16:52

베트남의 유력 뉴스 Tuoitre News(https://tuoitrenews.vn)는 한국의 학교 폭력을 다루면서 괴롭힘에 대해 영광은 없다.라고 하면서 AFP 기사를 재인용하면서 학폭과 괴롭힘에 대한 실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내가 바란 것은 딱 하나였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랐다'고 AFP와 인터뷰에서 한국 미용사 표예림

한국의 미용사 표예림은 학교 괴롭힘으로부터 수많은 학대를 겪었지만 이제 그녀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녀는 학창시절에 당한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학폭 가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넣는 등 그녀에게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이야기하였습니다. 26세인 그녀는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과거 가해자의 행위가 "학폭"으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학폭 #MeToo"로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넷플릭스(Netflix)의 피투성이의 복수 시리즈 "더 글로리(The Glory)"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학폭 #MeToo" 운동은 K-pop 스타에서 야구 선수에 이르기까지 학폭을 저지른 모든 사람을 과거로부터 참회와 공개적인 비난에 직면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는 대중으로부터 깊은 동정과 함께 폭넓은 이해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학생인 표예림씨는 혼자 고생했다고 한다. 교사들은 그녀가 가해자에게 "친근하게 대하라"고 말했고 학대는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고등 교육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직업 훈련을 위해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다. 그녀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바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도피했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에 최대 16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교육에 집착하고 있어 왕따가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전문가는 학폭과 괴롭힘이 학교에서 실시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어 피해자가 성년이 되고 난 후 가해자를 고발하여도 기소하기 어렵게 만든다.

표예림씨는 괴롭힘과 학폭의 결과 수년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숨지 않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결과 가해자 중 한 명이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한다. 그러나 표씨는 한국이 학교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Netflix의 "The Glory"는 학폭과 괴롭힘에 대해 한국의 국가적 논의를 증폭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역설적으로 드라마가 전세계적으로 히트하였지만 The Glory를 제작한 '안길호 감독' 자신도 10대 시절에 학폭과 괴롭힘 가해자로 고발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한국의 권력기관인 청와대도 경찰수장 후보자의 아들이 급우들을 괴롭혀 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경찰 수장의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했다.

괴롭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의 노윤호 변호사는 AFP 에 학교 폭력은 한국 학교에서 만연해 있으며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씨는 "한국인이라면 학교에 다닌 적이 있거나 다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이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 괴롭힘을 연구한 범죄학 김지훈 교수는 AFP에서"학폭 #미투" 운동은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이겨내야 되지만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주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차원의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표씨와 학폭의 다른 피해자들은 한국이 학교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괴롭힘을 가한 학생들이 수십 년 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성인이 된 이후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는 실질적인 문제가 크다. 또한 반론권이지만 학폭 가해자를 괴롭히는 하나는 피해자가 향후 진실을 말하더라도 가해자가 고소인을 고소하고 승소할 수 있는 한국의 형사 명예훼손법 정비가 필요하다.

수년이 지난후 가해자 처벌은 피해자의 불분명한 기억과 감정적인 복수심에 기인하고 있어 모두에게 공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성공한 야구선수 중 한명이 학폭으로 국가 대표팀에서 제외되었는데 피해자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그러한 처벌이 과연 공정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전문가들은 학폭과 괴롭힘은 발생하는 즉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한다. 표씨는 끝으로 "지금까지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한국에서 명예훼손법이 바뀌지 않는 한 괴롭힘은 여전히 피해자를 소송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명예훼손법이 바뀌지 않으면 익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이 사라지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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