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은 한미일 모임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3국 정상, 11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만난다.
일본의 재팬타임즈(japantimes.co.jp)는 8월 19일자 인터넷판 첫화면에서 한미일간 정상회담에 대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는 내용으로 상세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국, 일본, 미국의 지도자들은 금요일 메릴랜드의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역사적인 회의를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하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리는 3국 정상 간의 사상 첫 단독 정상회담으로 역사를 만들었고 양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이라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외교 발표를 위해 마련된 매우 상징적인 장소에서 세 정상은 외교, 교육,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협력을 제도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바이든은 두 아시아 정상이 한일관계를 수선하고 수년간의 얼어붙은 관계 이후 도쿄-서울 관계를 새로운 최고점으로 끌어올린 '정치적 용기'에 대해 찬사를 보냈으며 이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 관계의 강화는 이 시대에 필요하며 3국의 공동 이익과 최근의 안보 우려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세 정상은 3국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을 요약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 지도자들은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파트너십을 안내하기 위해 "공유 원칙"을 약속하였다.
이 원칙에는 "국제법, 공유 규범 및 공통 가치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힘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3국 정상은 3국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와 대응 조율을 위한 핫라인 신설 계획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 우리 국가 중 하나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여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즉, 이 지역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국가 중 하나에 영향을 미칠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정할 수 있는 핫라인이 있다는 의미였다."고 발표하였다.
핵무장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3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며 사이버 기반 제재 회피를 근절하기 위한 3자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더해 북한이 강력한 무기를 빠른 속도로 계속 시험함에 따라 새로운 연례 3국 군사 훈련을 발표했으며, 연내 '미사일 경보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북한을 억지하는 것이 핵심 초점이었지만, 3자 관계 강화가 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와 군사적 현대화에 3국이 공동 대응하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3국 정상은 모두의 핵심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라는 아시아 강국에 비판은 신중했지만 3국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중국의 군사 확장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특히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규탄한 것이 3국 정상의 공동대응이 은연중에 중국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성명은 “우리는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 현상 유지를 바꾸려는 일방적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의 군사화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해안 경비대와 해상 민병대의 위험한 사용; 그리고 강압적인 활동. 또한 불법, 미신고, 규제되지 않은 어업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고 언급하면서 3국 정상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재확인했다.
3국 간의 경제 안보와 새로운 정보 공유 메커니즘 및 교류도 정상회담의 핵심 초점이었으며, 지도자들은 중국의 관행에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극복"할 것을 다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군사 현대화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중요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려는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대체로 따랐으나 한국은 세계적인 칩 생산업체이지만 중국이 가장 큰 경제적인 파트너로 미국 통제에 따르거나 서명하는 데 대체로 주저한 경향이 있었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의 경제 냉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묻는 질문에 중국과의 양자 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일, 중 두 나라는 내달 초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특히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경제 제한을 더욱 강화하면 도쿄와 서울을 불안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과의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화당 선두주자로 남아 있어 바이든이 구축한 3국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는 것은 향후 지도자 교체와 상관없이 3국의 공약을 공식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두 아시아 동맹국 간의 양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세 정상은 9월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세안을 통한 기존 인도 태평양 구조의 협력과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적이 있으며 11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다시 만날 예정인데 미팅 목적은 연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 미팅에서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 공학 및 청정 에너지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의 대화 및 공동 연구를 강화할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큰 관심사인 후쿠시마 1호기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문제를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윤 석열 대통령은 "그 문제는 정상들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다음 주 초 관계부처 회의를 앞두고 조기점검을 위해 24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여 원전 오염수를 최종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재팬타임즈의 기사 댓글에서 3국 정상이 찍힌 사진을 보고 어느 일본 독자가 영문을 남겼는데, 직역하면 '사진에서 바이든 대통령만 웃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총평을 내고 있다. 우리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3국 정상의 사진은 모두 미소가 있는데 3국중에서 한개의 국가만 웃는 일본의 이미지보다는 한국에서 제공한 이미지가 맞아 3국 정상 모두가 미래에 웃는 결과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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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기자 다른기사보기
